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소속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진단의 결과 및 사후조치를 부대별로 요약하여 다음해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당해 연도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계획을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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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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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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