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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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사업 참여자2. 평가대상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각 사업별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사업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