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7조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②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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