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30조 (항만관리청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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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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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항만관리청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