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ㆍ보완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역할과 책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진체계에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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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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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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