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 (감정물의 훼손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을 처리할 경우 특수한 감정이거나 물리ㆍ화학분석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등의 경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신청자가 원본 반환을 요청한 경우 감정물 원본을 반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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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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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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