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5조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내용2.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할 자 및 불이행한 사실3.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4.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5. 담당조사관 및 신청인의 의견 등
④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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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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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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