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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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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19 · 시행 2024-08-19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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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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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석 요구 제11조 출장조사 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 제13조 협의조정 등 제1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제15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의2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제16조 항고 및 재항고 등 제17조 신변보호요구의 접수 제18조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제19조 신변보호요구의 처리 등 제2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20조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제21조 긴급신변보호조치 제22조 책임감면 신청 등 제23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제24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제25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제25의2조 의견제출 제26조 보호조치 신청의 접수 제27조 보호조치 신청 기간 제28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제29조 보호조치의 내용 제3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30조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 제31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제32조 보호조치 결정 등 제33조 보호조치 기각결정 제34조 보호조치 각하결정

제35조 ~ 제56조 (30개)

제35조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 처리 제36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 제37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 등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제39조 화해의 신청 등 제3의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제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제40조 화해안의 작성 등 제41조 화해 성립 등 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제4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제41의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상정 등 제4의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제5조 대표자 선정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50의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53조 보존기간 제54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제55조 보호상담 등 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7조 ~ 제9조 (5개)

제57조 재검토기한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7조 보완의 요구 제8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취소 제9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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