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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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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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