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4조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소요기간의 단축 또는 자재검사 등을 위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증가 등을 고려한 장ㆍ단점을 계약상대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 납품검사 시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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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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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