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9의2조 (검사담당자의 경력ㆍ자격 기준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자체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담당자가 해당분야 검사물품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용기준에 따라 검사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신규 검사담당자는 2회 이상 조달물자 검사업무에 참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신규 검사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검사계획서, 출장복명서 등)를 포함한 참관실적을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검사담당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 교육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2조 · 검사담당자의 경력ㆍ자격 기준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