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단가계약 납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품요구서에 포함된 검사대상품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량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서에 관능검사 및 성능확인, 이화학시험은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②납품요구 수량변경(증가)이 예상될 때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 수량 이상의 재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량을 파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추후 해당 수량이내의 납품수량변경(증가)이 있을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이를 근거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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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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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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