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열병 및 그 밖의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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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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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방역관리 상황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