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지열병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완료후 4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는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이동제한중인 농장의 모돈에 대한 고역가 항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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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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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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