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년도 혈청검사 사업계획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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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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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