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장치화물의 반출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해 운영회사 또는 화주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물이적 또는 반출을 명령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이적 또는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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