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신청서의 작성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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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시료제출과 함께 신청하며, 민원담당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내용을 접수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수수료로 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붙인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담당과에서는 전산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출력ㆍ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시료제출과 함께 신청하며, 민원담당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내용을 접수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수수료로 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붙인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담당과에서는 전산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출력ㆍ보관한다.
②의뢰인이 원격지에 소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택배, 우편 등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과에서 제출 시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③의뢰인은 시험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할 때 국제 또는 국가규격으로 발간된 최신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절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시험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④의뢰인이 직접 제시하는 시험방법은 공인시험방법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⑤민원실에서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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