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1조 (분실 및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임시보관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보관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유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변상금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분실 및 훼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