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비위 대상자의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②병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의결요구에 대해 심사하며, 6급 이하 직원의 중징계 의결요구와 5급 이상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 요구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징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