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7조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문화전당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문화전당은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설비(장비)에 대해 사용기간 중 (사용 준비 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제3자가 문화전당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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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