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8조 (사용 및 대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자는 사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①1회 위반: 서면(이하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1차 경고

②2회 위반: 서면에 의한 2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③3회 이상 위반: 서면에 의한 3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④파손 또는 분실 : 원상복구 또는 변상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용(대여) 금지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사용 및 대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