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5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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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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