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2.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3.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총수행기간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근거법령 및 규정6.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7. 평가 기준 및 지표8.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9. 그 밖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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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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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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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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