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등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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