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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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②기관장의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총급여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총급여액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처별소득명세’ 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성과상여금 = 전년도 총급여액 x 성과상여금 지급률

③기관장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업무지침에 따라 일반 부대 및 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