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평가단에는 의료, 복지, 시설, 보급, 정비, 출판 등 군 책임운영기관 분야별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단에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시임무수행 등의 평가를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존속기간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정하는 기간 또는 연구용역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전3항 이외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할 때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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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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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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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