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단년도 예산편성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책임운영기관은 회계연도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출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국방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종합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참모총장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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