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군종 인성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군종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군종 인성교육은 가치관ㆍ인생관ㆍ사생관ㆍ윤리적 태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교육 중에 선교 및 포교활동은 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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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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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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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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