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외교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담당관과 재외공관 행낭확인관은 제4조에 따라 외교행낭의 내용물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물을 개봉검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업무지원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별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때는 발송의뢰기관 취급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물 확인서로 개봉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내용물과 확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면 확인서 작성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낭담당관은 당해 내용물을 발송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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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교행낭 내용물 확인서
[별지 제 1호] 외교행낭 내용물 확인서 별첨 외교행낭발송 물품은「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부합하는 "공용"자료임을 확인합니다. 수신(공관명) | 수신인 | 수량 및 무게 | 물품명(상세 기재)* | 비고 | | | | * "생필품", "업무 책자" 등 상세 표기 20 . . . 발송 의뢰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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