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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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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퀸슬랜드과실파리 및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퀸슬랜드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3회,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5회 교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퀸슬랜드과실파리 및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퀸슬랜드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3회,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인제는 최소 연 5회 교체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 한국 측에 과실파리 예찰 결과를 보고하여 무발생 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이 변경될 경우, 이를 사전에 한국 측에 보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