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8조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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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과실의 선과ㆍ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표시 등 제11조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제12조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 제13조 저온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 제14조 저온처리시설, 선과장소 및 보관 장소의 적정여부 조사 제15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제16조 수입검역 제17조 화물의 수송방법 제18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제19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제2조 참여기관 제20조 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의 적정성 여부 조사 제21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제22조 수입검역 제23조 적용지역 및 식물 제24조 화물의 수송방법 제25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제26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조치 제27조 생과실의 선과 제28조 생과실의 선과장소 및 표시 등 제29조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 제3조 적용지역 및 식물 제30조 생과실의 보관 장소 제31조 선과장소 및 보관 장소의 적정여부 조사 제32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제33조 수입검역 제34조 국외생산지 확인 제35조 요건 미이행시의 조치 제36조 적용지역 및 식물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수송방법 제38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등록 제39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재배지검역 제40조 과실파리에 대한 증열처리 제41조 선과 및 포장 장소 제42조 증열처리 후 포장 및 운송과정에서의 조치 제43조 표시 제44조 수출검역 제45조 식물검역증명서 제46조 국외생산지조사 제47조 수입검역 제48조 기타 제49조 적용지역 및 식물 제5조 국외생산지검역 요청 제50조 수송방법 제51조 원산지 증명 제52조 빅토리아주로의 운송, 세척, 수출검역 및 선적 제53조 세척시설의 등록 및 인가 제54조 수입검역 제55조 모니터링 제56조 국외생산지확인 소요경비 제57조 기타 제58조 재검토기한 제6조 고시내용의 재검토 제7조 세부요령 등 제정 제8조 화물의 수송방법 제9조 생과실의 선과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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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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