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2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장소 :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당해 생과실의 선과장소2. 검역방법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기 위하여 선과장에 수집되어야 한다. 각 화물 더미별로 오렌지ㆍ레몬 생과실 600개의 시료를 적절히 채취하여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나. 상기 가목의 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더미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산 요건에 의한 오렌지ㆍ레몬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더미는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선적할 수 있다.다. 검역이 완료된 생과실의 화물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이 오렌지는(또는 레몬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리버랜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Oranges(or lemons) of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Riverland which are recognized as fruit fly free area"]2) "동 화물의 오렌지는(또는 레몬은) 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배지검역 결과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Oranges(or lemons) of this consignment were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 specified by APQA and are considered free from 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as a result of routine field inspection."]라. 한국 식물검역관은 필요시 현지를 방문하여 상기 제2호가목, 나목, 다목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