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0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지구 표준시나리오2. 동아시아 표준시나리오3. 한반도(남한) 또는 주변해역을 포함한 표준시나리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된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ㆍ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1. 지역별 기후변화 상세 분석정보2.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3. 그 밖에 기후변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③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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