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6조 (위탁관측소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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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상청장에게 위탁관측 결측(관측 실패 또는 미관측) 사유를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 이상 관측하지 않은 경우2. 장비노후, 관측환경변화 등으로 위탁관측 요소에 대해 관측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3. 필요성, 관측기술 변화 등으로 위탁관측업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