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차기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여 제4항의 역량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등록이 완료된 기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 중 직전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3.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관4. 역량평가 응시 이력이 없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한지 5년이 경과한 기관
②제1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평가 절차,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물량 배분 절차 및 일정 등을 규정한 역량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