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조사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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