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및 제1-1 내지 1-3호 서식2. 법 제4조제1항제2 내지 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4호 서식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5호 서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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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잠정조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잠정조치신청서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ㆍ피신청인 인적사항 ㅇ 성 명 ㅇ 주 소 ㅇ 사업자등록번호 3. 잠정조치 대상 물품 4.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 1)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영치조서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 영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영 치 조 서 | 영 치 조 서 | 영 치 조 서 | 영 치 조 서 | 영 치 조 서 구 분 | □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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