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2.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