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0조 (화학안전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9.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13의2.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21. 화학사고 현장대응, 영향조사,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22.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23. 유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소속 직원은 제6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제21호 중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을 분장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