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조 (환경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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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5.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7.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8.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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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5.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7.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8.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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