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5조 (하천계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11.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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