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7조 (자연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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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또는 허가취소3.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ㆍ출입 등의 허가4.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수입ㆍ반입 허가(승인)5.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6. 야생생물 실태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7. 생태경관보전지역ㆍ습지보호지역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8.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11. 자연환경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2.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3.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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