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점검 항목 및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점검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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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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