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사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검사 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정 처분 사항, 검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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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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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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