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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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연료전지발전설비 제품검사 수행방법 1. 적용범위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공장품질 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정보의 확보, 준비, 검사, 검토, 결정)에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안전공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해외출장 검사가…
[별표 6]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의 적용 예 1. 수용설비 비고 : 전기수용설비 중 고압이상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 설치공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뢰설비 가. 설치공사 대상은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한다. 나.…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가)…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별표 1] 단선결선도 작성 예시도 □ 개폐기ㆍ차단기 표기방법 ㅇ 차단기 종류, 극수, 프레임크기,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등 순으로 표기 ※ 프레임크기, 정격감도전류 ⇒ 생략가능 예1) 배선용 차단기 MCCB 2P 50AF 20AT ⇒MCCB 2P 20A MCCB 3P 100AF 50AT ⇒MCCB 3P 50A…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 [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별표4]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 □ 적용기준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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