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세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ㆍ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의 제정ㆍ개정2.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3. 제3조제1항제21호 후단에 따른 검사기관이 정하는 성적서 시험ㆍ측정자 등의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 등의 세부기준
③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ㆍ개정된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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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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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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