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0조 (신뢰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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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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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모든 화생방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군의 일반검사와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도래 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품원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2. 각군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별표 2의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수명 도래 여부, 저장 및 관리상태, 물자의 손망실 여부, 저장창고 및 시설 등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검사 결과 저장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음에도 화생방장비ㆍ물자가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각군 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국방부 보고 및 기품원에 기술시험을 의뢰한다.3.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성능 및 이화학 시험으로서 기품원이 주관하여 정부 또는 업체시설, 국가 공인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하며, 필요 시 외부시험기관(정부 또는 업체, 국가 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4. 기품원은 군의 보유수량, 기술시험 비용,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과년도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업무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이 보유한 품목별 로트에 대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적용여부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는 심의회를 거쳐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