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0조 (폐처리)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폐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국방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Ⅱ형 물자 중 제18조 제2호에 의한 관리전환수량을 제외한 물자는 폐처리하여야 한다.2. 각군은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각군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화생방장비ㆍ물자(이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할 수 있다.3. 제2호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의 수거ㆍ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각군 규정에 따른다.4. 각군은 군수품관리훈령 제15장(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을 적용하고,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품(내용물)을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5. 각군은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에는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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