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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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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