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7조 (마이너업그레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되어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이너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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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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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마이너업그레이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